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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무엇이 내게 맞을까요

같은 빚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 표로 비교하고,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채민수 변호사채민수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제2018-509호)
핵심 답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이고 금융회사 채무 위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 절차, 원금까지 감면 가능, 3년 변제, 재산 유지
  • 개인파산: 법원 절차, 재산 정리 후 면책, 자격 제한은 복권 시 해소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반,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 법인: 사업을 계속하면 법인회생, 정리하면 법인파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채무조정(워크아웃)
진행 기관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모든 채무(사채·개인 채무 포함)모든 채무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소득 요건계속적 소득 필요지급불능(소득 없거나 적음)상환 가능한 소득
감면가용소득 외 원금 감면 가능면책 시 전액(비면책채권 제외)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기간원칙 3년(최장 5년)면책결정까지최장 8~10년 분할
재산유지(청산가치만큼 변제)환가해 배당(면제재산 제외)유지
추심·압류 중지금지·중지명령파산선고·면책신청 후 금지접수 후 추심 중단(협약사)
자격 제한없음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없음

워크아웃 세부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지 정하는 4가지 질문

  1.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2.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나요?집·차·보증금을 지키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3. 사채·개인 간 채무가 있나요?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므로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공무원·전문직인가요?파산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차이

구분법인회생법인파산
목적사업 유지·재건청산·소멸
판단 기준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회생 가능성 없음
경영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원칙)파산관재인이 관리
직원고용 유지 가능근로관계 종료, 대지급금 활용
대표자 보증채무남음 → 개인 절차 병행남음 → 개인 절차 병행

회생·파산 차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신용회복이 빠른가요?
절차와 변제 기간, 이후 신용 관리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 변제 중 기록이 일정 기간 뒤 해제되고, 파산은 면책 확정 후 신용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변제가 어려워졌거나 협약 외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파산으로 갈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이 문제였다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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