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이고 금융회사 채무 위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법원 절차, 원금까지 감면 가능, 3년 변제, 재산 유지
- 개인파산: 법원 절차, 재산 정리 후 면책, 자격 제한은 복권 시 해소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반,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 법인: 사업을 계속하면 법인회생, 정리하면 법인파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채무조정(워크아웃) |
|---|---|---|---|
| 진행 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 | 모든 채무(사채·개인 채무 포함) | 모든 채무 |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
| 소득 요건 | 계속적 소득 필요 | 지급불능(소득 없거나 적음) | 상환 가능한 소득 |
| 감면 | 가용소득 외 원금 감면 가능 | 면책 시 전액(비면책채권 제외) |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
| 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 면책결정까지 | 최장 8~10년 분할 |
| 재산 | 유지(청산가치만큼 변제) | 환가해 배당(면제재산 제외) | 유지 |
| 추심·압류 중지 | 금지·중지명령 | 파산선고·면책신청 후 금지 | 접수 후 추심 중단(협약사) |
| 자격 제한 |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 | 없음 |
워크아웃 세부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지 정하는 4가지 질문
-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나요?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나요?집·차·보증금을 지키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 사채·개인 간 채무가 있나요?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므로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전문직인가요?파산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차이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사업 유지·재건 | 청산·소멸 |
| 판단 기준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 가능성 없음 |
| 경영 |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원칙) | 파산관재인이 관리 |
| 직원 | 고용 유지 가능 | 근로관계 종료, 대지급금 활용 |
| 대표자 보증채무 | 남음 → 개인 절차 병행 | 남음 → 개인 절차 병행 |
회생·파산 차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신용회복이 빠른가요?
절차와 변제 기간, 이후 신용 관리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 변제 중 기록이 일정 기간 뒤 해제되고, 파산은 면책 확정 후 신용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변제가 어려워졌거나 협약 외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파산으로 갈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이 문제였다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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