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
빚의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

개인파산 신청조건과 대상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즉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개인회생 변제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무직자·실업자·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경우
•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남고 영업소득이 끊긴 경우
• 주부: 본인 명의 채무가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 공무원·전문직: 파산선고는 결격·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 면책·복권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1. 상담·지급불능 진단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보고 파산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2. 파산 및 면책 신청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3. 파산선고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4. 파산관재인 조사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 배당합니다.
5. 채권자 의견청취·이의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박 자료로 대응합니다.
6. 면책결정·확정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책임이 정리되고 복권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관재인 조사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동시폐지, 관재인이 선임되어 조사·배당까지 마친 뒤 끝내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현재 실무는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와 채권자 이의신청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을 못 받으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기 고소 이력이나 허위 기재를 이유로 이의를 내도, 소명 자료로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를 넘어 면책결정을 받은 실제 결정문 보기

파산관재인과 개인파산 비용

관재인은 재산 조사와 환가, 면책 의견 제출을 맡습니다. 관재인 면담과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면책의 핵심이며, 변호사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대응합니다.

파산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은 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생활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예금·임차보증금·가재도구 등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 부동산·자동차·보험·퇴직금·상속재산은 신청 전에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명의 이전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 면책신청 후에는 급여압류·통장압류 등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돼도 남는 채무 (비면책채권)

• 조세(국세·지방세)와 4대보험료 등 공과금
• 벌금·과료·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
•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적지 않은 채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개인파산 불이익과 이후 생활

• 파산선고 후 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공직·전문직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 신용카드·대출이 어렵습니다. 체크카드와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 취업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고,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면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개인파산 관할 법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일산·고양·파주·의정부 주민은 통상 의정부지방법원, 김포 주민은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의정부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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