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사를 살리면서
빚을 다시 짜는 절차

법인회생 신청요건과 판단 기준

•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 또는 파산의 원인(지급불능·부채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회생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조사위원이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으로 이를 평가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유통·도소매업, IT·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시행사·시공사 등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벤처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1. 경영·재무 진단자금수지, 채권자 구성, 담보 현황으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 및 보전처분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산 동결과 집행을 막습니다.
3. 대표자 심문·개시결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관리인 선임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DIP).
5. 채권신고·조사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를 받고 조사기간에 시인·부인합니다.
6. 조사위원 보고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됩니다.
7.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채권자 조별로 결의합니다.
8. 인가·이행·종결인가 후 계획대로 변제하며, 이행이 안정되면 조기종결을 신청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채권은 어떻게 나뉘나요

간이회생, P플랜, ARS 프로그램

• 간이회생: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두고 비용과 기간을 줄입니다.
• P플랜(사전계획안): 주요 채권자 동의를 미리 받아 회생계획안을 함께 제출해 기간을 크게 줄입니다.
• ARS 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 지원): 개시결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채권자와 자율 협상할 시간을 법원이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 M&A·제3자 인수·영업양도: 회생절차 안에서 인수합병이나 투자유치로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개인 책임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도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보증채무가 큰 경우 대표자 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기관은 회생계획에 맞춰 보증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주·임원의 책임,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 문제, 채권자의 사기 고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채민수 변호사는 도산과 형사법 두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 비용

회사 소재지와 영업 규모, 대표자 개인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집니다. 파주·김포 지역 제조·물류·출판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 특성을 반영합니다.

법인회생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경기 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계열회사 사건이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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