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사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대표자의 다음을 지키는 절차

법인파산 신청요건

• 지급불능: 변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 부채초과: 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
• 회사(이사회 결의 등)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방치하면 대표자에게 체불임금 형사 문제, 세금 제2차 납세의무, 채권자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회사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표자를 보호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1. 자료 정리재무제표, 자산 목록, 채권자·근로자 명단, 미수금·매출채권을 정리합니다.
2. 파산 신청·예납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3. 파산선고·관재인 선임관재인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4. 채권신고·조사·채권자집회채권을 확정하고 관재인이 업무를 보고합니다.
5. 재산 환가부동산·공장·설비·재고자산 매각, 매출채권·미수금 회수
6. 배당·종결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치면 파산선고와 함께 또는 진행 중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받나요 (재단채권·별제권·파산채권)

직원 임금·퇴직금과 대지급금

• 파산선고 후 근로계약은 관재인이 정리하며, 해고 예고 등 노동법 절차를 지킵니다.
• 체불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 등으로 우선 보호됩니다.
• 재산이 부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4대보험·세금 체납은 재단채권 또는 우선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개인 책임

법인파산으로 회사 채무는 정리되지만,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개인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또는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의 책임 추궁, 체불임금 형사 문제, 거래처의 사기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도산·형사법 두 분야 전문변호사가 한 번에 대응합니다.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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