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일로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직후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자격: 계속적·반복적 소득(급여·영업소득),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변제금: 월 소득 − 법원 생계비 기준(가구원 수별),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
- 기간: 원칙 3년, 청산가치 보장 등 사유가 있으면 최장 5년
- 효과: 금지·중지명령, 인가 후 급여압류 해제,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보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소득 |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 | 직장인·공무원·군인은 급여,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영업소득. 일용직·계약직도 꾸준하면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검토 |
| 지급불능 |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 | 채무 총액보다 재산이 적은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 |
직업·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 직장인·공무원·교사·군인: 개인회생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급여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 자영업자·개인사업자·소상공인: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매출·부가세 신고 자료와 사업장 보증금이 핵심 자료입니다.
- 프리랜서·일용직·계약직: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최근 1년 평균으로 계속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무직자·주부: 현재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취업 예정이거나 가족 부양 지원이 꾸준하면 검토하고, 아니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 청년·고령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고령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의사·전문직: 소득이 높아 변제금이 커지므로 생계비와 필요경비 소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과 변제기간 (3년·5년)
월 변제금은 월 평균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본인과 부양가족)에 따라 정해지며,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소명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이 금액이 원칙적인 월 변제금 |
| 청산가치 보장 |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됨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최장 5년 |
| 부양가족 |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 등. 맞벌이면 자녀를 부부가 나눠 반영하는 실무가 많음 |
변제금 조정·미납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기간 단축은 남은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거나 변경 절차로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걸리는 기간
- 상담·자격 진단소득, 재산, 채무 구조로 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 서류 준비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 신청 및 금지·중지명령관할 법원에 접수하면서 추심·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 보정 대응법원의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갈립니다.
-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고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 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에 대응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 변제 및 면책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정리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기간은 법원과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 금융 자료: 최근 거래내역,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진술서에는 빚이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주식·코인 손실이나 도박처럼 민감한 사유도 숨기면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소명할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지대·송달료 | 신청 시 법원에 납부.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짐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법원이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 |
| 변호사 수임료 | 채무 규모, 사업자 여부, 재산 구조에 따라 다름.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 |
변호사를 선임하면 금지명령 신청부터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까지 대리인이 처리하고, 법원 연락도 대리인에게 옵니다.
통장압류·급여압류·추심, 언제 멈추나요
-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받으면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막습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 압류해제: 인가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를 해제하고, 그동안 쌓인 적립금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채권추심회사의 전화·방문 추심도 금지명령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카드빚·대출·보증채무·코인·주식·도박빚도 되나요
| 채무 종류 | 개인회생 처리 |
|---|---|
| 카드빚·신용대출·대부업·사채 |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 사채도 채권자목록에 기재 |
| 보증채무·연대보증 | 포함 가능. 단,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음 |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자동차할부 | 담보권은 별도. 집·차를 지킬지 여부를 먼저 설계 |
| 주식·코인 투자 손실 | 신청 가능. 서울회생법원 등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운영 |
| 도박빚 | 신청 자체는 가능. 경위 소명과 성실한 변제 의지가 중요 |
|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 우선채권으로 변제계획에서 먼저 갚아야 함. 면책 대상이 아님 |
| 양육비·벌금 | 면책되지 않는 채권. 계속 지급해야 함 |
집·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대신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므로 청산가치 계산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임차보증금: 일정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되고 나머지가 반영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예상 퇴직금: 법원 기준에 따라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상속재산: 이미 상속받은 재산은 반영되고, 상속포기 시점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지만, 법원과 사정에 따라 일부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직전 재산 처분·명의 이전: 부인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불이익과 회사·가족 통보 여부
- 법원이 회사나 가족에게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면 인가 후 압류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습니다. 성실하게 변제하면 일정 기간 뒤 기록이 해제됩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공무원·전문직의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장점은 재산 유지와 직업 유지, 단점은 3년 이상 꾸준한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와 재신청
- 기각: 소득·채무 한도 요건 미충족, 보정 불이행, 재산 은닉, 신청 직전 의도적 채무 증가 등
- 폐지: 인가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재신청: 기각·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면책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북부·서울)
관할은 신청 시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근무지·영업소 관할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산·고양·파주·의정부에 사는 경우 통상 의정부지방법원, 김포는 인천지방법원에, 서울에 근무지가 있으면 서울회생법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생계비 인정, 투자 손실 처리 등 실무가 조금씩 달라 관할 선택도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일로는 의정부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해 방문 부담을 줄입니다.